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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주주 때리자는 이재명-세금 줄이자는 김문수..증시해법 '시각차'
파이낸셜뉴스 2025.05.18 16:05 댓글 0
증시 세금 문제 두고 정반대 논리
李, 지배구조 개선해 장기투자 늘면 감세
金, 배당소득세 줄이면 장기투자 늘어나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 모두 주식시장 부양을 약속했지만, 접근법은 다르다. 이 후보는 기업 지배구조, 김 후보는 세금을 증시를 억누르는 요인으로 본다는 근본적인 시각차가 있어서다. 가장 입장이 상반되는 대목은 배당소득세 등 과세 문제이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먼저 이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증시 관련 대표공약으로 이사회에 주주 충실 의무와 소액주주를 대표하는 이사 선임 등이 담긴 상법 개정을 내세우고 있다. 지배주주의 일방적 의사결정으로 일반주주의 권익이 침해당하는 일이 잦다는 문제의식에서다.
여기에 △합병 시 기업가치 공정평가 △쪼개기 상장 후 모회사 일반주주 신주 우선 배정 △ 상장회사 자사주 원칙적 소각 등 그간 이사회의 결정으로 소액주주들이 손해를 입었던 경우들을 방지하는 세부적인 정책들도 제시했다.
요컨대 기업 이사회가 지배주주의 의지만 따르지 않고, 소액주주들의 이익을 우선하도록 지배구조 자체를 바꾸겠다는 것이다. 기업 지배구조 개선으로 이익 주주환원이 늘고 의사결정이 투명해지면 외국인 투자자가 늘어나고, 나아가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지수에 편입되면 막대한 외국자본이 유입된다는 게 이 후보 선대위의 기대이다.
이런 관점에서는 업계가 건의하는 배당소득 분리과세와 상속·증여세 완화는 걸림돌이다. 지배주주 견제가 곧 증시 부양인데, 오히려 감세는 지배주주에 힘을 실어줘서다.
선대위 핵심관계자는 “배당소득세와 상속세 완화는 시세 차익만 노리는 지금의 주식시장 풍토에서는 맞지 않다”며 “주식에 장기투자 하며 배당소득을 받는 풍토로 바뀐 후에야 검토할 수 있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현재 대부분의 배당소득을 수취하고 상속·증여세 부담을 지는 건 지배주주라는 점을 부각하며 “지금 감세하는 건 대주주들에게 혜택을 몰아주자는 이야기와 다를 바 없다”고 강조했다.
반면 김 후보는 배당소득 분리과세와 상속·증여세 완화를 아예 대선공약으로 내걸었다. 감세로써 오히려 장기투자를 유도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다. 이 후보의 공약과는 논리 순서 자체가 반대인 것이다.
구체적으로 먼저 배당소득은 5000만원까지 과세하지 않고, 초과 소득은 20% 분리과세 하는 방안을 내놨다. 거기에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납부와 비과세 한도를 각기 연 4000만원과 1000만원으로 확대해 주식 장기보유 세제혜택도 제시했다.
기업 지배구조 문제에 대해선 상법 대신 자본시장법을 개정해 상장사에 한해서만 주주 보호 의무를 지우고, 대신 상속·증여세 완화해 경영권 방어 부담을 줄이자는 입장이다. 여기에 대통령과 정부가 직접 기업설명(IR)에 나서면 해외투자자들의 신뢰를 살 수 있다는 구상이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Copyrightⓒ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李, 지배구조 개선해 장기투자 늘면 감세
金, 배당소득세 줄이면 장기투자 늘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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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5일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서 열린 부처님오신날 봉축법요식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뉴시스 |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 모두 주식시장 부양을 약속했지만, 접근법은 다르다. 이 후보는 기업 지배구조, 김 후보는 세금을 증시를 억누르는 요인으로 본다는 근본적인 시각차가 있어서다. 가장 입장이 상반되는 대목은 배당소득세 등 과세 문제이다.
李, 지배주주 견제해 소액주주 보호 중점.."지금 감세는 대주주만 혜택"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먼저 이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증시 관련 대표공약으로 이사회에 주주 충실 의무와 소액주주를 대표하는 이사 선임 등이 담긴 상법 개정을 내세우고 있다. 지배주주의 일방적 의사결정으로 일반주주의 권익이 침해당하는 일이 잦다는 문제의식에서다.
여기에 △합병 시 기업가치 공정평가 △쪼개기 상장 후 모회사 일반주주 신주 우선 배정 △ 상장회사 자사주 원칙적 소각 등 그간 이사회의 결정으로 소액주주들이 손해를 입었던 경우들을 방지하는 세부적인 정책들도 제시했다.
요컨대 기업 이사회가 지배주주의 의지만 따르지 않고, 소액주주들의 이익을 우선하도록 지배구조 자체를 바꾸겠다는 것이다. 기업 지배구조 개선으로 이익 주주환원이 늘고 의사결정이 투명해지면 외국인 투자자가 늘어나고, 나아가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지수에 편입되면 막대한 외국자본이 유입된다는 게 이 후보 선대위의 기대이다.
이런 관점에서는 업계가 건의하는 배당소득 분리과세와 상속·증여세 완화는 걸림돌이다. 지배주주 견제가 곧 증시 부양인데, 오히려 감세는 지배주주에 힘을 실어줘서다.
선대위 핵심관계자는 “배당소득세와 상속세 완화는 시세 차익만 노리는 지금의 주식시장 풍토에서는 맞지 않다”며 “주식에 장기투자 하며 배당소득을 받는 풍토로 바뀐 후에야 검토할 수 있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현재 대부분의 배당소득을 수취하고 상속·증여세 부담을 지는 건 지배주주라는 점을 부각하며 “지금 감세하는 건 대주주들에게 혜택을 몰아주자는 이야기와 다를 바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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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11월 28일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홍보관에서 열린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TF 현장 간담회에서 모두발언 하고 있다. 사진=뉴스1 |
金, 배당소득세 줄여 장기투자 유도 목표..대통령 직접 IR 해 투자 유치
반면 김 후보는 배당소득 분리과세와 상속·증여세 완화를 아예 대선공약으로 내걸었다. 감세로써 오히려 장기투자를 유도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다. 이 후보의 공약과는 논리 순서 자체가 반대인 것이다.
구체적으로 먼저 배당소득은 5000만원까지 과세하지 않고, 초과 소득은 20% 분리과세 하는 방안을 내놨다. 거기에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납부와 비과세 한도를 각기 연 4000만원과 1000만원으로 확대해 주식 장기보유 세제혜택도 제시했다.
기업 지배구조 문제에 대해선 상법 대신 자본시장법을 개정해 상장사에 한해서만 주주 보호 의무를 지우고, 대신 상속·증여세 완화해 경영권 방어 부담을 줄이자는 입장이다. 여기에 대통령과 정부가 직접 기업설명(IR)에 나서면 해외투자자들의 신뢰를 살 수 있다는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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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경제를 판갈이 합니다! 새롭게 대한민국' 경제 공약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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