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아파트가 빵이면 밤새워 만들 텐데”...결국 핵심은 공급 [부동산 산책]
파이낸셜뉴스 2025.06.07 08:59 댓글 0
수요 억제정책 집값 상승 원인
공급은 단기적 성과 안 나와
[파이낸셜뉴스] '부동산 산책’은 전문가들이 부동산 이슈와 투자 정보를 엄선해 독자들에게 전달할 예정입니다. <편집자주>
새 정부가 출범했습니다. 이번 대선은 부동산 정책이 크게 쟁점이 되지 않아 분석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정책 공약집을 보면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민주당이 집권하면 집값이 오른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자는 ‘노무현 시즌3·문재인 시즌2’라며 폭등장을 전망합니다. 폭등장 원인을 명확하게 분석해야 합니다.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 원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단편적으로 볼 수 없습니다. 가장 핵심은 공급입니다. 꾸준한 공급으로 수요를 충족시켜줘야 합니다. 하지만 공급은 빠르게 하고 싶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요.
문재인 정부 당시 초대 국토교통부 장관이자 최장기 장관이었던 김현미 전 장관은 유명한 명언을 남기고 불명예 퇴진을 했습니다. 바로 '빵뚜아네트' 사건인데요.
그간 공급은 충분하다고 말하면서, 초과수요가 문제라고 말하던 김현미 전 장관이 지난 2020년에 “아파트가 빵이라면 내가 밤을 새워서라도 만들겠다”고 발언해서 논란이 됐습니다. 공급의 중요성과 더불어 주택 공급이 단기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 사건입니다..
한마디로 공급이 중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잘 알지만, 단기간에 추진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집값이 오르기 시작하면, 공급 정책 보다는 단기적이고 즉각적으로 펼칠 수 있는 수요 억제 정책에 손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역대 진보 정권의 집값 상승 원인입니다. 취득세, 종부세, 양도세 등 다주택자 규제가 강화되면 강화될수록 소위 말하는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이 강화됩니다.
강남 아파트가 모든 부동산 시장을 대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언론에서 강남의 모 아파트가 70억원에 거래됐다는 기사가 나오면 이를 기준으로 규제를 하고, 이러한 규제에 정작 지방이 또 타격을 받는 악순환이 반복돼 왔습니다.
다시 ‘제21대 대통령 선거 더불어민주당 정책공약집’ 이야기로 돌아와 보면 259 페이지에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바로 ‘초고가 아파트 가격상승 억제 중심에서 중산층·저소득층을 위한 주택공급 중심의 주거 정책에 집중한다’는 내용입니다. 중장기적인 안목으로 꾸준한 주택공급을 펼치겠다는 말입니다.
오는 2026년부터 서울 부동산 공급량은 반토막 납니다. 부동산 가격 상승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이때 정부의 대응이 중요합니다.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다음 수를 보고 움직여야 합니다.
당장의 상승이 보기 싫어서 누르는 정책은 일시적인 눌림 뒤 폭등으로 돌아왔습니다. 그간의 진보 정권의 실패를 반면교사 삼아서 “이번에는 다르다”는 말이 거짓말이 아님을 보여주면 좋겠습니다.
/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
※이 글은 필자의 주관적인 견해이며,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부동산산책 #김제경 #빵투아네뜨
ljb@fnnews.com 이종배 기자
Copyrightⓒ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공급은 단기적 성과 안 나와
[파이낸셜뉴스] '부동산 산책’은 전문가들이 부동산 이슈와 투자 정보를 엄선해 독자들에게 전달할 예정입니다. <편집자주>
 |
| 서울 아파트 전경. 연합뉴스 |
새 정부가 출범했습니다. 이번 대선은 부동산 정책이 크게 쟁점이 되지 않아 분석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정책 공약집을 보면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민주당이 집권하면 집값이 오른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자는 ‘노무현 시즌3·문재인 시즌2’라며 폭등장을 전망합니다. 폭등장 원인을 명확하게 분석해야 합니다.
"아파트가 빵이라면 밤새워 만들 텐데"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 원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단편적으로 볼 수 없습니다. 가장 핵심은 공급입니다. 꾸준한 공급으로 수요를 충족시켜줘야 합니다. 하지만 공급은 빠르게 하고 싶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요.
문재인 정부 당시 초대 국토교통부 장관이자 최장기 장관이었던 김현미 전 장관은 유명한 명언을 남기고 불명예 퇴진을 했습니다. 바로 '빵뚜아네트' 사건인데요.
그간 공급은 충분하다고 말하면서, 초과수요가 문제라고 말하던 김현미 전 장관이 지난 2020년에 “아파트가 빵이라면 내가 밤을 새워서라도 만들겠다”고 발언해서 논란이 됐습니다. 공급의 중요성과 더불어 주택 공급이 단기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 사건입니다..
한마디로 공급이 중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잘 알지만, 단기간에 추진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집값이 오르기 시작하면, 공급 정책 보다는 단기적이고 즉각적으로 펼칠 수 있는 수요 억제 정책에 손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
| 강남 아파트 전경. 연합뉴스 |
결국 '시장 억 누르기'...진보 정권 집값 상승 원인
역대 진보 정권의 집값 상승 원인입니다. 취득세, 종부세, 양도세 등 다주택자 규제가 강화되면 강화될수록 소위 말하는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이 강화됩니다.
강남 아파트가 모든 부동산 시장을 대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언론에서 강남의 모 아파트가 70억원에 거래됐다는 기사가 나오면 이를 기준으로 규제를 하고, 이러한 규제에 정작 지방이 또 타격을 받는 악순환이 반복돼 왔습니다.
다시 ‘제21대 대통령 선거 더불어민주당 정책공약집’ 이야기로 돌아와 보면 259 페이지에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바로 ‘초고가 아파트 가격상승 억제 중심에서 중산층·저소득층을 위한 주택공급 중심의 주거 정책에 집중한다’는 내용입니다. 중장기적인 안목으로 꾸준한 주택공급을 펼치겠다는 말입니다.
오는 2026년부터 서울 부동산 공급량은 반토막 납니다. 부동산 가격 상승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이때 정부의 대응이 중요합니다.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다음 수를 보고 움직여야 합니다.
당장의 상승이 보기 싫어서 누르는 정책은 일시적인 눌림 뒤 폭등으로 돌아왔습니다. 그간의 진보 정권의 실패를 반면교사 삼아서 “이번에는 다르다”는 말이 거짓말이 아님을 보여주면 좋겠습니다.
/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
※이 글은 필자의 주관적인 견해이며,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부동산산책 #김제경 #빵투아네뜨
ljb@fnnews.com 이종배 기자
Copyrightⓒ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1[뉴욕증시] S&P500지수 6000 탈환…테슬라, 3.8% 급등
- 2[속보][뉴욕증시] 고용지표 호조에 일제히 상승…S&P500은 6000 탈환
- 3[국제유가] 미국 발 호재에 이틀 연속 상승
- 4“신인? 그냥 허경민이잖아” 두산 1R 박준순은 찐이다
- 5이재명 대통령, 홍명보호 월드컵 진출 축하... "국민께 큰 위로 되길"
- 6"아파트가 빵이면 밤새워 만들 텐데”...결국 핵심은 공급 [부동산 산책]
- 7‘이재명 대통령’ 뽑은 가장 큰 이유, “계엄 심판·내란 종식”
- 8부산서도 ‘리박스쿨’ 관련 인사, 초등 2곳서 강사 활동
- 9[속보] 북한 인터넷망 대규모 먹통…외무성 등 접속장애
- 10하이키, 새 미니 'Lovestruck' 트랙리스트 공개
- [AD] 6월 4일 공략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