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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코스피5000특위 구성…상법 개정 등 논의
파이낸셜뉴스 2025.06.13 10:36 댓글 0
이재명 정부 보조 맞춰 주식시장 제도개선 지원사격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국내 주식시장 활성화 및 신뢰 제고를 목표로 '코스피 5000 특별위원회(코스피특위)'를 구성하기로 했다. 해당 특위는 정권 교체 전부터 여야가 이견을 보이며 충돌해 온 상법 개정도 논의할 것으로 점쳐진다.
김성회 민주당 대변인은 13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비상설특별위원회인 '코스피 5000 특위'를 구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오기형 의원이 위원장을 맡는 특위엔 김남근·민병덕·박상혁·이소영·이정문·김영환·김현정·박홍배·이강일 의원이 함께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코스피 5000 시대' 공약을 언급해 온 만큼, 여당도 정부 기조에 맞춰 필요한 제도와 입법을 준비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전날에도 한국거래소를 방문해 불공정거래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언급하기도 했다.
코스피 5000 특위는 이전 정부에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시행되지 못한 상법 개정 논의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김 대변인은 "(특위는) 주식시장 신뢰 회복을 위한 제도 개선을 논의할 것"이라며 "사실상 상법과 관련한 논의도 여기서 한다고 보면 된다"고 덧붙였다.
상법 개정안은 정권 교체 이전에도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대치한 쟁점 법안이다.
민주당 주도로 국회에서 통과된 바 있는 상법 개정안은 법인 이사의 주주충실의무, 전자주총 의무화 등의 내용이 골자다. 당시 국민의힘은 이에 대해 비상장·상장 법인을 가리지 않고 기업 경영권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이유 등으로 반대,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안으로 제시해 왔다.
#코스피 #대통령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법 #특위 #5000
jhyuk@fnnews.com 김준혁 송지원 기자
Copyrightⓒ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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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스피가 7거래일 연속 오르며 2,920선으로 거래를 마친 지난 12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스크린에 코스피가 표시돼 있다. 연합뉴스 |
김성회 민주당 대변인은 13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비상설특별위원회인 '코스피 5000 특위'를 구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오기형 의원이 위원장을 맡는 특위엔 김남근·민병덕·박상혁·이소영·이정문·김영환·김현정·박홍배·이강일 의원이 함께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코스피 5000 시대' 공약을 언급해 온 만큼, 여당도 정부 기조에 맞춰 필요한 제도와 입법을 준비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전날에도 한국거래소를 방문해 불공정거래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언급하기도 했다.
코스피 5000 특위는 이전 정부에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시행되지 못한 상법 개정 논의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김 대변인은 "(특위는) 주식시장 신뢰 회복을 위한 제도 개선을 논의할 것"이라며 "사실상 상법과 관련한 논의도 여기서 한다고 보면 된다"고 덧붙였다.
상법 개정안은 정권 교체 이전에도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대치한 쟁점 법안이다.
민주당 주도로 국회에서 통과된 바 있는 상법 개정안은 법인 이사의 주주충실의무, 전자주총 의무화 등의 내용이 골자다. 당시 국민의힘은 이에 대해 비상장·상장 법인을 가리지 않고 기업 경영권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이유 등으로 반대,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안으로 제시해 왔다.
#코스피 #대통령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법 #특위 #5000
jhyuk@fnnews.com 김준혁 송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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