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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내란특검 계기로 해산?..추경호, 의총서 대비 논의

파이낸셜뉴스 2025.06.20 12:20 댓글 0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앞줄 왼쪽), 송언석 원내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리백화점 이재명 정부 인사청문회 대책 긴급의원총회에 자리하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민의힘 소속 의원 대부분이 해제요구안 의결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 위헌정당 해산 목소리가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은 물론 국민의힘 출신인 홍준표 전 대구시장도 확신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계엄 때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경호 의원은 당시 상황을 복기하며 특검 수사 대비를 논의했다.

민주당, 洪 고리로 '국민의힘 해산' 압박 박차..입법 추진도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계엄사태에 따라 국민의힘이 해산될 수 있다는 관측이 많다. 민주당이 정당법 개정을 통해 직접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도 하지만, 최근 출범한 내란특검 수사가 본격화되고 국민의힘이 계엄사태에 연루됐다는 정황이 포착되면 헌법재판소에 위헌정당 해산 청구가 가능할 수 있다는 점에서다.

김병주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홍 전 시장이 지난 17일 하와이 생활을 마치고 귀국하며 국민의힘이 위헌정당으로 해산될 수 있다고 한 발언을 언급하며 “홍 전 시장이 이는 정치보복이 아닌 죄를 지은 대가라고 꼬집었다”며 “근거로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의 역할을 통해 내란동조정당이 된 것, 또 하나는 한덕수 대선후보 교체 시도를 들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내란특검이 국민의힘이 연관됐는지 여부를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하며 “위헌적인 내용이 나온다면 국민의힘은 당연히 위헌정당으로서 해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그때는 그에 따른 법적 조치가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검 수사에서 문제가 발견되면 헌재 심판을 청구할 것이라는 취지로 읽힌다.

국민의힘 해산을 위한 입법 시도도 있다.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앞서 지난 11일 “국민의힘이 끝내 제대로 반성도 쇄신도 하지 않을 테니, 결국 국회가 정당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주권자의 요구와 법률적 절차에 따라 해산에 나서야 되지 않겠나”라며 지난 3월 자신이 발의한 정당법 개정안을 소개했다.

해당 개정안은 내란·외환 행위로 파면되거나 형이 확정된 대통령을 당원으로 둔 정당에 대해선 법무부가 지체 없이 정당 해산 심판을 청구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 법안이 시행될 경우 내란특검 수사를 기다리지 않고 당장 정부가 헌재에 정당 해산 심판을 청구하게 된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17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을 통해 귀국하고 있다. 홍 전 시장은 지난 4월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에서 패배한 뒤 탈당하고 미국 하와이에 머물렀다. 사진=연합뉴스

野, 인사청문회 대응 의총임에도 따로 '계엄 복기'

이에 국민의힘은 같은 날 의원총회에서 계엄 당시 상황을 복기하는 등 내란특검 수사 대비를 논의했다. 이번 의총의 주요의제는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를 비롯한 인사청문회 대응임에도, 따로 시간을 내 내란특검에 대비한 것이다.

계엄 당시 원내대표로서 의원들을 이끌었던 추경호 의원이 논의를 주도했다. 추 의원은 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을 위해 여야 의원들이 모이는 상황에서 자당 의원들에게 여의도 당사로 모이라고 공지한 바 있다. 반면 한동훈 당시 대표는 의원들에게 국회 본회의장으로 신속히 이동해 달라고 지시해 혼란을 빚었다.

최수진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계엄 당시 추경호 원내대표가 그때 상황을 설명했다”며 “계엄 해제 요구 후에 계엄은 잘못된 것이라고 하고 사과도 했기 때문에, 우리가 계엄을 찬성했다거나 해제요구안 표결을 막으려 했다는 건 잘못된 주장이라고 복기했다”고 밝혔다.

uknow@fnnews.com 김윤호 이해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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