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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2030세대, 숨만 쉬고 저축해야…현금 부자만 집 산다"
파이낸셜뉴스 2025.06.30 05:4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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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은 28일 대통령실이 수도권과 규제 지역의 주택담보대출을 6억 원으로 제한하는 대책을 ‘대통령실 대책이 아니다’고 부인한 데 대해 무책임하다고 지적했다.
최수진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지난 3년간 야당 시절 국정운영을 방해하며 발목잡기로 일관했던 못된 버릇을 아직도 버리지 못하셨냐. 이재명 정권의 정책이 아니면 도대체 어느 정권의 정책이냐”고 밝혔다.
최 원내대변인은 “지난 문재인 정부는 무려 26차례에 걸친 부동산 정책을 쏟아냈지만, 모두 실패하며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꿈을 송두리째 빼앗았다”며 “이재명 정부도 포퓰리즘식 추경과 대출 규제 중심의 설익은 정책을 남발하게 되면 시장 혼란 가중과 제2의 부동산 가격 폭등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박민영 대변인은 별도 논평에서 “서울 평균 집값이 13억원을 웃도는 상황에서 대출 상한을 6억 원으로 묶으면 최소 현금을 7억 원 이상 가지고 있는 사람만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룰 수 있다”고 했다.
박 대변인은 “이는 2030세대가 평균적인 임금을 기준으로 숨만 쉬고 20년 이상 저축해야 모을 수 있는 액수이며 20년 뒤 부동산 가격은 지금보다 훨씬 높을 것이기에 사실상 근로 소득으로는 집을 사지 말라는 것과 다름없다”라며 “현금 부자들만 집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 빈익빈 부익부를 더더욱 부추기는 것이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이냐”고 했다.
정부는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주택을 살 때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6억원을 초과해서 받을 수 없도록 했다.
이에 따라 수도권 다주택자는 주담대가 원천 봉쇄되고, 수도권 주택을 사며 주담대를 받은 경우 6개월 이내 전입 의무가 부과되는 등 실수요가 아니면 금융권 대출이 사실상 막힌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7일 “고가주택 구입에 과도한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제한하는 조치”라고 설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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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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