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주진우 "대출 규제 안 받는 중국인과 형평성 문제…외국인이 투기해도 집값 올라"

파이낸셜뉴스 2025.06.30 06:44 댓글 0

(출처=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정부가 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를 포함한 정책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더 큰 혼란을 막기 위해 주말 사이 시행을 보류하고, 전면 재검토하라”라고 비판했다.

주 의원은 29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대출 규제로 부동산 값을 잡겠다는 발상이 (문재인 정부와) 판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주 의원은 “날벼락 대출 규제가 하루 만에 졸속 시행되며 대혼란”이라며 “수도권은 가격과 상관없이, 주택 담보 대출(주담대)이 6억 원으로 제한된다. 현금 부자만 집 사라는 얘기”라고 지적했다.

이어 주 의원은 “대출 규제를 안 받는 중국인과의 형평성도 문제다. 외국인이 투기해도 집값은 오른다”면서 “1주택자도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으면 주담대가 전면 금지된다. 집이 일시에 팔리지 않는 실수요자도 피해 본다”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생애 최초 주택 구입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Loan To Value)도 낮추고 6개월 내 전입 의무도 있다. 신혼부부가 집을 사기 어려워진다”면서 “생활비 조달을 위한 주담대 대출도 1억 원으로 제한돼 집 한 채 달랑 있는 서민과 어르신들의 생계도 위협한다”고 했다.

주 의원은 “준비할 틈을 주지 않아, 예측 못한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다”면서 “아파트 분양 신청도 포기해 일부 은행은 비대면 대출이 중단됐다. 서민 숨통인 2금융권도 혼란스럽다”고 언급했다.

특히 주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은 ‘소통은 했는데 보고는 받지 않았다’고 한다. 말인가 막걸리인가”라며 “발뺌할 상황 아니다. 핵심 정책을 대통령은 손 놓고 있었단 뜻인가?”라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경제는 타이밍(Timing) 만큼 시그널(Signal)도 중요하다”면서 “빚을 내 돈을 풀겠다는 것이 이재명 정부의 시그널이라면, 환율, 물가, 부동산 값을 잡기 어려워진다”고 비판했다.

주 의원은 “시중에 풀리는 유동성과 주택 공급 물량을 면밀히 살피면서 대책을 만들지 않으면, 지난 문 정부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답습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재명 #부동산 #주진우 #중국인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Copyrightⓒ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시선집중

6월20일 공략주

강원에너지. 팬오션 수익 축하 합니다

이전글: “이건 대재앙” 계단 새카맣게 뒤덮은 ‘러브버그’..계양산 현재영상 '소름' [영상]

다음글: '성소수자' 고백한 男아이돌 "잃는 것보다 얻는 게 더 많을지도"

뉴스 종목 Q&A

주진우 "대출 규제 안 받는 중국인과 형평성 문제…외국인이 투기해도 집값 올라"

관심랭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