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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김민석 총리 임명… 상법개정안 국회 통과
파이낸셜뉴스 2025.07.03 21:13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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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이날 이재명 정부의 1호 '민생법안'이자 첫번째 '여야 협치 법안'인 상법개정안도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상법개정안에는 전날 여야가 합의한 대로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전환, 자산 2조원 이상인 상장사에 전자 주주총회 의무화, 감사위원을 선임·해임할 때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지분을 합쳐 총 3%로 의결권을 제한하는 이른바 '3%룰'도 포함됐다.
cjk@fnnews.com 최종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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