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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폭락에 주식양도세 등 세제개편 '시계제로'..당정 이견 노출
파이낸셜뉴스 2025.08.02 14:08 댓글 0
김병기 "양도세 기준 재검토" 밝힌 지 하루만에
진성준 "세입기반 회복 조치..증시 안 무너져"
대통령실 선 그으면서 여당 내 이견 노출된 것
법인세·거래세·양도세·배당소득세 개편 불확실
이 와중 李대통령은 8일까지 하계휴가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증시 폭락에 세제개편 갈피를 잡지 못하는 모양새이다. 악재로 여겨진 주식 양도소득세 기준 강화 재검토 입장 하루 만에 관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다. 이 와중에 대통령실은 원내 사안이라며 거리를 두고 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법인세 25% △증권거래세 0.2%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10억원 등 세제개편안을 두고 “윤석열 정권이 훼손한 세입기반을 원상회복하는 조치”라며 “이러면 주식시장이 무너질 것처럼 말하지만 과거 선례는 그렇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는 전날 김병기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증시 하락에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강화를 재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내용이다.
진 의장은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과 관련해 “박근혜 정부 시절 종목당 100억원에서 50억원으로, 다시 25억원으로 낮추고 문재인 정부는 25억원에서 15억원으로, 다시 10억원으로 낮췄으나 당시 주가 변동은 거의 없었다”며 “윤석열 정권이 주식시장을 활성화한다면서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크게 되돌렸지만 거꾸로 주가는 떨어져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세제개편안은 코스피 지수 5000을 비롯한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재원을 마련하고 무엇보다 윤석열 정권이 훼손한 세입기반을 원상회복하는 것”이라며 “당과 정부는 세제개편안 준비 과정에서 긴밀히 협의해왔으며 국회 심의 과정에서도 그렇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행이 전날 SNS에 “10억원 대주주 기준의 상향 가능성 검토 등을 당내 조세정상화특별위원회와 코스피5000특위를 중심으로 살피겠다”며 “당정협의로 투자자 불신 해소에 주력하겠다”고 밝힌 것이 무색해진 것이다.
진 의장이 하루 만에 김 대행이 밝힌 기조를 뒤집은 배경에는 대통령실이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전날 김 대행이 입장이 나온 직후 용산 청사 브리핑에서 “원내 현안인 것 같다. 세제에 대해 지금 논의하는 바는 없다”며 “세제개편안 보도 이후 등락이 이뤄졌다고 보긴 어려울 것 같다”고 선을 그었다.
이에 내년 세제개편안이 최종적으로 어떤 내용으로 확정될지는 미지수가 됐다. 법인세·거래세·양도세 외에도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두고도 정부·여당 내 이견이 노출된 바 있어서다. 이소영 의원의 경우 공개적으로 양도세 기준 강화를 반대하고 배당소득 분리과세 필요성을 강조하며 당내 설득 작업을 하고 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부터 휴가를 떠났다. 이번 주말 거제 저도에서 머무는 것을 시작으로 8일까지 휴식을 취한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Copyrightⓒ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진성준 "세입기반 회복 조치..증시 안 무너져"
대통령실 선 그으면서 여당 내 이견 노출된 것
법인세·거래세·양도세·배당소득세 개편 불확실
이 와중 李대통령은 8일까지 하계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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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전광판에 마감 시황이 나오고 있다. 이날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126.03포인트(3.88%) 내린 3119.41로 장을 마쳤다.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17.70원 오른 1404.70원을 나타내고 있다. 사진=뉴스1 |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증시 폭락에 세제개편 갈피를 잡지 못하는 모양새이다. 악재로 여겨진 주식 양도소득세 기준 강화 재검토 입장 하루 만에 관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다. 이 와중에 대통령실은 원내 사안이라며 거리를 두고 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법인세 25% △증권거래세 0.2%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10억원 등 세제개편안을 두고 “윤석열 정권이 훼손한 세입기반을 원상회복하는 조치”라며 “이러면 주식시장이 무너질 것처럼 말하지만 과거 선례는 그렇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는 전날 김병기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증시 하락에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강화를 재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내용이다.
진 의장은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과 관련해 “박근혜 정부 시절 종목당 100억원에서 50억원으로, 다시 25억원으로 낮추고 문재인 정부는 25억원에서 15억원으로, 다시 10억원으로 낮췄으나 당시 주가 변동은 거의 없었다”며 “윤석열 정권이 주식시장을 활성화한다면서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크게 되돌렸지만 거꾸로 주가는 떨어져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세제개편안은 코스피 지수 5000을 비롯한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재원을 마련하고 무엇보다 윤석열 정권이 훼손한 세입기반을 원상회복하는 것”이라며 “당과 정부는 세제개편안 준비 과정에서 긴밀히 협의해왔으며 국회 심의 과정에서도 그렇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행이 전날 SNS에 “10억원 대주주 기준의 상향 가능성 검토 등을 당내 조세정상화특별위원회와 코스피5000특위를 중심으로 살피겠다”며 “당정협의로 투자자 불신 해소에 주력하겠다”고 밝힌 것이 무색해진 것이다.
진 의장이 하루 만에 김 대행이 밝힌 기조를 뒤집은 배경에는 대통령실이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전날 김 대행이 입장이 나온 직후 용산 청사 브리핑에서 “원내 현안인 것 같다. 세제에 대해 지금 논의하는 바는 없다”며 “세제개편안 보도 이후 등락이 이뤄졌다고 보긴 어려울 것 같다”고 선을 그었다.
이에 내년 세제개편안이 최종적으로 어떤 내용으로 확정될지는 미지수가 됐다. 법인세·거래세·양도세 외에도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두고도 정부·여당 내 이견이 노출된 바 있어서다. 이소영 의원의 경우 공개적으로 양도세 기준 강화를 반대하고 배당소득 분리과세 필요성을 강조하며 당내 설득 작업을 하고 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부터 휴가를 떠났다. 이번 주말 거제 저도에서 머무는 것을 시작으로 8일까지 휴식을 취한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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