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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 “관세, 미 부채 문제 해결에 실제로 도움될 것”
파이낸셜뉴스 2025.08.20 04:00 댓글 0
[파이낸셜뉴스]
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글로벌 레이팅스가 18일(현지시간) 밤 미국의 국가 신용등급을 ‘AA+’로 유지했다. 전망도 ‘안정적’이었다.
S&P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그의 감세, 지출법안에 따른 재정적자 증가세 일부를 상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면서 이같이 결정했다.
앞서 S&P는 2011년 미 의회의 지속적인 부채한도 증액을 둘러싼 대립 속에 미 신용등급을 최고등급이 AAA에서 한 단계 아래인 AA+로 강등한 바 있다.
S&P는 이날 보고서에서 트럼프의 ‘하나의 거대하고 아름다운 법(OBBBA)’이 미 재정적자와 부채를 높이기는 하겠지만 앞으로 수년에 걸친 ‘지속적인 차질’은 없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S&P는 이런 전망은 현재 진행 중인 트럼프 행정부의 국내외 정책 변화가 미 경제의 회복탄력성과 다양성을 압박하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과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이어 “그 결과 활발한 관세 수입을 비롯한 광범위한 세수 확대가 감세와 재정지출 확대에 따른 어떤 재정 적자도 상쇄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 재정적자는 지난달 2910억달러로 불어났고, 관세 수입은 280억달러 늘었다.
미 의회예산국(CBO)은 트럼프의 OBBBA로 인해 재정적자가 확대될 것이라면서 2034년까지 재정적자가 5조달러 늘어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반면 시민단체 ‘책임 있는 연방예산위원회(CRFB)’는 트럼프 관세가 그의 임기 말은 물론이고 그 이후까지 ‘상당한’ 세수 수입이 될 것이라면서 2034년에는 순세수가 2조8000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예일대 예산연구소 소장인 나타샤 사린은 지난주 한 팟캐스트에 출연해 “우리는 현재 관세로 엄청난 돈을 거둬들이는 세상에 살고 있다”면서 “따라서 OBBBA는 과거 겪었던 재정적 재앙과는 거리가 있다”고 말했다.
S&P의 낙관 전망과 달리 또 다른 신용평가사 무디스는 관세가 미 재정적자를 줄이지 못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무디스는 3대 신용평가 가운데 가장 늦은 지난 5월 미 신용등급을 ‘Aaa’에서 ‘Aa1’으로 한 단계 강등한 바 있다.
무디스는 당시 신용등급 강등 배경으로 “향후 10년 미 재정적자는 더 늘어날 것”이라면서 “정부 지출이 확대되겠지만 세수는 대체로 현 수준을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비관했다. 무디스는 이어 “그 결과 지속적이고 대대적인 재정적자가 정부 부채를 끌어올리고, 이자 부담도 높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S&P는 미 신용등급이 강등될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않았다.
우선 재정 지출 증가를 제한할 정치적 무능력으로 인해 미 재정적자가 늘어날 경우, 또 트럼프 관세 정책의 토대가 된 경제비상대권 발동이 법원에서 위법 판결을 받을 경우 그럴 수 있다고 단서를 달았다.
현재 미 항소법원은 트럼프의 경제비상대권(IEEPA) 발동 적법성을 심사하고 있고, 수 주일 안에 결론이 난다. 민주당이 장악한 일부 주들이 트럼프의 IEEPA 발동은 위법이라며 소송을 냈다.
항소법원 결정에 관계없이 최종 판단은 트럼프가 지명한 판사들이 주류인 연방 대법원에서 내려질 전망이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Copyrightⓒ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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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월 2일(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상호관세를 발표하고 있다. EPA 연합 |
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글로벌 레이팅스가 18일(현지시간) 밤 미국의 국가 신용등급을 ‘AA+’로 유지했다. 전망도 ‘안정적’이었다.
S&P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그의 감세, 지출법안에 따른 재정적자 증가세 일부를 상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면서 이같이 결정했다.
앞서 S&P는 2011년 미 의회의 지속적인 부채한도 증액을 둘러싼 대립 속에 미 신용등급을 최고등급이 AAA에서 한 단계 아래인 AA+로 강등한 바 있다.
S&P는 이날 보고서에서 트럼프의 ‘하나의 거대하고 아름다운 법(OBBBA)’이 미 재정적자와 부채를 높이기는 하겠지만 앞으로 수년에 걸친 ‘지속적인 차질’은 없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S&P는 이런 전망은 현재 진행 중인 트럼프 행정부의 국내외 정책 변화가 미 경제의 회복탄력성과 다양성을 압박하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과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이어 “그 결과 활발한 관세 수입을 비롯한 광범위한 세수 확대가 감세와 재정지출 확대에 따른 어떤 재정 적자도 상쇄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 재정적자는 지난달 2910억달러로 불어났고, 관세 수입은 280억달러 늘었다.
미 의회예산국(CBO)은 트럼프의 OBBBA로 인해 재정적자가 확대될 것이라면서 2034년까지 재정적자가 5조달러 늘어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반면 시민단체 ‘책임 있는 연방예산위원회(CRFB)’는 트럼프 관세가 그의 임기 말은 물론이고 그 이후까지 ‘상당한’ 세수 수입이 될 것이라면서 2034년에는 순세수가 2조8000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예일대 예산연구소 소장인 나타샤 사린은 지난주 한 팟캐스트에 출연해 “우리는 현재 관세로 엄청난 돈을 거둬들이는 세상에 살고 있다”면서 “따라서 OBBBA는 과거 겪었던 재정적 재앙과는 거리가 있다”고 말했다.
S&P의 낙관 전망과 달리 또 다른 신용평가사 무디스는 관세가 미 재정적자를 줄이지 못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무디스는 3대 신용평가 가운데 가장 늦은 지난 5월 미 신용등급을 ‘Aaa’에서 ‘Aa1’으로 한 단계 강등한 바 있다.
무디스는 당시 신용등급 강등 배경으로 “향후 10년 미 재정적자는 더 늘어날 것”이라면서 “정부 지출이 확대되겠지만 세수는 대체로 현 수준을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비관했다. 무디스는 이어 “그 결과 지속적이고 대대적인 재정적자가 정부 부채를 끌어올리고, 이자 부담도 높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S&P는 미 신용등급이 강등될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않았다.
우선 재정 지출 증가를 제한할 정치적 무능력으로 인해 미 재정적자가 늘어날 경우, 또 트럼프 관세 정책의 토대가 된 경제비상대권 발동이 법원에서 위법 판결을 받을 경우 그럴 수 있다고 단서를 달았다.
현재 미 항소법원은 트럼프의 경제비상대권(IEEPA) 발동 적법성을 심사하고 있고, 수 주일 안에 결론이 난다. 민주당이 장악한 일부 주들이 트럼프의 IEEPA 발동은 위법이라며 소송을 냈다.
항소법원 결정에 관계없이 최종 판단은 트럼프가 지명한 판사들이 주류인 연방 대법원에서 내려질 전망이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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